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는 제외되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다시 발주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