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교재

본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란?

□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10.10.26) <별표6, 6-1>

□ 신고 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 평가 대상 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평가 시 우대사항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   하도급관리계획 ③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이 10%   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직불실적비율	점 수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평가대상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1점

목    차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1. 평가신청	1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1

Ⅰ.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3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5

2. 제출서류 목록	5

3. 주의사항	8

Ⅱ.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9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11

2. 평가방법	12

3. 실적 인정범위	13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14

5. 직불합의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14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15

Ⅲ. 2010년 하도급대급 직불실적 전산신고 매뉴얼	17

1. 로그인	19

2. 작성 담당자	20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작성	21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출력	24

5. 확약서 출력	25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26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28

8. 입증서류 작성	29

9. 입증서류 출력	32

10.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전송	33

11. 기타	34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35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43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	45

2. 관급공사 발주기관의 범위	45

Ⅵ. 관련 양식 및 참고 자료	57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59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60

3. 확약서	61

4. <별표5>하도급관리계획서	62

5. <별표6>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63

6. <별표6-1>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64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평가신청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프로그램 및 교재 다운로드/설치

※프로그램 사용료 결재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에 신고내용 입력/출력

※입증서류(직불합의서, 직불인정확인서, 확약서 등)구비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서류제출 : 4.15까지 직접제출

(회 원 : 시․도회, 비회원: 본회)

※서류제출 후 자료 전송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중간평가 결과 확인 : ‘11년 5월초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직접확인

□

중간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2010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증명서 발급 : ‘11. 6월 예정

Ⅰ.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순 서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2. 제출서류 목록
	3. 주의사항

Ⅰ.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가. 신고기간

◦  2011년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까지

나. 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등은 불가)

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① 평가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② 평가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계약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③ 평가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문구를 기재 하여 제출

①  평가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신고 내용 입력 후 출력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는 '10.1.1～'10.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일반건설업자간의 하도급일 경우 우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기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가능

②  평가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신고서에 각 해당실적별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합의에 의한 직불건수에 각각 “0”을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관급공사건수에서 제외되어 합계가 산정됨

◦   확약서

- 하도급계약이 없는 해당 실적(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실적)은 각 해당 실적 건별 하도급계약이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인정 불가(반드시 대표자 직인 날인)

③  평가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최근 1년(’10. 1. 1～’10. 12. 31)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1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표기하여 제출

□ 제출 서류 양식은?

실적신고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 내용을 입력 및 출력

[프로그램 설치 순서]

▪실적신고홈페이지(siljuk.cak.or.kr)로그인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을 PC에 다운로드(사용료결제) →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 ▪신고내용 입력 및 출력 → ▪서류제출(직접방문)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전송

□ 평가대상공사?

2010년도에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3. 주의사항

가.  신고 서식은 프로그램으로 입력 및 자료 전송하고 신고서식도 출력하여 반드시 직접 제출

※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전송만 하고 서류 미제출시 신고가 불인정됨을 참고

나.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협회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출한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조치함

Ⅱ.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순 서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개요 및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방법
	3. 실적인정범위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 방법
	5. 직불합의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Ⅱ.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개요 및 평가대상공사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하도급관리계획 ③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이 10%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나. 평가대상공사

◦ 평가대상공사 :  ’10. 1. 1～’10. 12. 31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다. 세부신청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 평가대상 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10. 1. 1～’10. 12. 31까지만 인정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당초계약, 변경계약의 인정범위	◦ 당초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변경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년도 계약공사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업체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 적용직불건수의 합 = [eqn: sum _{n=1} ^{M}] Dn/Sn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나.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직불실적비율	점 수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평가대상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1점

◦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 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나. 하도급 직불 합의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 계약 체결 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

◦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2차 실적신고 기간(’11.4.1～15)까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급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후 직접제출

나. 예외인정 제출서류

◦ 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한 경우 포함)

◦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5.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가. 최근 1년(’10. 1. 1～’10.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Ⅲ. 2010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전산신고 매뉴얼

순 서
	1. 로그인
	2. 작성 담당자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
	4.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출력
	5. 확약서출력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작성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8. 입증서류 작성
	9. 입증서류 출력
	10. 신고내용 확인 및 전송
	11. 기타

1. 로그인

사업자번호 입력후

조회버튼을 클릭

(1) PC에 설치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프로그램을 실행

	[참고]하도급대금직불실적 프로그램 설치과정
①실적신고 홈페이지(siljuk.cak.or.kr) ⇨ ②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비 결제 ⇨ ③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PC에 다운로드 및 설치 ⇨ ④바탕화면에 설치된 “2010하도급대금직불신고”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상호, 법      인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자동으로 등록됨

업체정보를 확인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법인범용공인      인증서 필요)

※ 조회된 업체 정보가 다를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협회(비회원사포함)로 문의

2. 작성 담당자

(1) 신고내용 입력 순서는 상단 메뉴의 배치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 ⇨

(2) “작성담당자”는 실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되 빠짐없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작성담당자의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는 중간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등의     안내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요망

(3) 신고 이후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실적신고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마이페이지 “담당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것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1)

하도급대금 직불신고서 작성 클릭

신고대상 목록이 협회서버를 통해 자동 등록

(1) 상단메뉴 중 을 클릭

2010년 실적신고된 공사 중 2010년에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가 신고서 목록에 대한건설협회 서버를 통해 다운되어 자동으로 등록

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사가 있을 경우 삭제하고,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신고 내용을 추가하여 입력함

(2) 의 공사명을 1건씩 클릭하면 상단 “신고서 작성”부분에 내용이 자동으로 에 등록되고 해당실적별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직불건수”를 입력함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2)

(1) 2010.1.1～2010.12.31까지 신규계약한 원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최초계약금액기준)이상인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

된 공사를 대상으로 입력

(2) “발주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BTL등이 해당됨

※ 신고공사의 발주자가 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47페이지 “하도급대금 직불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을 참고

(3) “기성실적신고번호”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당시 기재한 신고번호를 참고하여 동일한 번호 입력

(4) “총하도급 계약건수”는 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건수를 기재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   급계약 당사자인 경우만 기재(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이   아닌 부분은 당해업체의 건수에서 제외)

(5)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계약     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부기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의     계약건수를 모두 집계하여 기재

(6) “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직불한 건수를 기재

(7) “적용직불건수”는 (6)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를 (4)총하도급계약건수로 나누어 자동으로 산정됨(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8) 신고서 목록하단 “합계”에 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공사는 평가대상공사에서 제외되어 자동으로 집계됨

(9)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누락된 평가대상공사를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등록된 공사 중 삭제된 공사를 재등록 할 경우 “기성실적신고번호” 옆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팝업되어 조회되고 해당공사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에 선택하면 발주기관 및 공사명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됨

총하도급계약건수가“0”인실적은

제외되어 신고대상공사합계가

자동산출

4.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출력(1)

(1) 신고서 작성 입력이 완료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내용을 저장

(2)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미리확인 하고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함

(3) 출력 후 출력물의 하단 “대표자”명 옆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함

5. 확약서 출력

(1) 2010.1.1～2010.12.31까지 신규계약한 원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최초계약금액기준)이상인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사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함

※ 작성된 신고서 중 “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공사건은 확약서가 자     동으로 생성됨

(2) 을 클릭하여 확약서의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 후 출력

(3) 확약서 하단의 “대표자” 명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1)

신고대상 공사가

없을 경우 클릭

(1) 신고대상공사가 없을 경우 신고 순서

⇨⇨⇨

※신고대상공사가 없을 경우 별도 입증서류 필요 없음

(2) 2010. 1. 1～12. 31일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상단의 버튼을 클릭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2)

신고서 출력 클릭

(1)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서식을 출력

(2) “2010년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에  도 신고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신고 처리됨 (미제출시 미신고 처리)

(2) 만약, 신고대상공사가 있는 경우  버튼을 클릭   하여 신고서 입력화면으로 전환하여 신고내용을 입력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1) 버튼을 클릭하면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신고서가 미리보리 화면 내용을 확인 후 출력

(2) 출력 후 출력물의 하단 “대표자”명 옆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

(3)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가 없을 경우 신고서외에 별도 입증서류 불필요함

8. 입증서류 작성(1)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직불실적이 인정 가능

(2) 만약, 기 작성된 합의서 및 인정확인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작성"에 입력된 공사 중 직불실적이 있는 공사가 자동으로 등록되니 입력하고자 하는 원도급계약 공사명을 선택함

8. 입증서류 작성(2)

신고서에 입력된 공사명이 자동으로 등록, 해당공사명을 선택

(1) 원도급계약사항의 공사명을 클릭하면    메뉴에서 입력된 신고 내용 중 직불실적이 있는 공사명이    자동으로 조회됨

(2) 해당되는 공사명을 선택면 나머지 계약기간(년월까지만 표    시), 발주자 등의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

(3) 나머지 원도급계약사항과 하도급계약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8. 입증서류 작성(3)

해당되는 입증서류를 선택하여 입력

(1) 입증서류는 2가지 종류가 있으니 해당 실적별 합의서 또는         인정확인서를 선택하여 입력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는 '10.1.1～'10.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   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   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관련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됨

(2) 입증서류는 합의서와 인정확인서 둘 중 하나만 제출

(3) 기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가능

9. 입증서류 출력

<합의서>

<인정 확인서>

(1) 버튼을 클릭하여 각 직불합의서 및 인정확인서를 출력

(2)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출력

10.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전송

(1)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 후 자료전송

◦ 신고 마감일 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자료전송 가능

(2) 버튼과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용을 미리보기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고서류를 출력

(3) 예상점수는 확정된 점수는 아니며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는 단순 예상점수임을 참고

(4) 자료전송 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가 완료됨(서류 미제출시 신고 불인정)

11. 기타

필요시 서식 다운로드 클릭하여 사용

(1) 필요에 따라 서식다운로드를 통해 신고서 및 각종 양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신고업무에 참고요망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은 인정불가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2.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3. 평가대상 공사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10.1.1～ ’10.12.31까지임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  평가대상 공사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만 만점(1점)처리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의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점수에서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10.1.1～'10.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은 “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관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10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업체의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로 인정가능

10. 2010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10년일 경우 동“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합의서(사본, 원본대조필)등 직불합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원도급계약체결이후 당해 하도급 계약에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에 직불합의하였다는 증빙서류(직불입금된 하도급자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인정가능

11. 2010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 없음”으로 신고하고   “확약서” 첨부 제출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

⇒  자발적인 직불합의라는 “확약서” 제출하면 인정가능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상 관련협회의 확인자

⇒  전문건설, 대한설비건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에는 우리협회장의 확인임

14. 하도급직불대상에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포함여부

⇒  건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법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직불합의가 된 경우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평가하고 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전산망(KISCON)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 가능함

15.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 20억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 건수	◦ 업체별로 최근 1년내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체출받아 평가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확인	◦ 입찰참자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한 증명서 발급

16.  최근 1년(‘10. 1. 1～’10.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1점(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17. 사업고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가 사업시행사인 BTL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당사와 하도급 계약업체에 하도급 직불 합의를 하여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하도급 직불실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 직불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써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지급한 경우에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

18.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  동 하도급대금직불 계획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 평가함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순 서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
	2. 관급공사 발주기관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05.7.5)

하도급 대상 직불실적 평가 대상인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급공사 발주기관의 범위

가. 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무총리실	통일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법무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	국방부	국세청	농촌진흥청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관세청	산림청	입법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사법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특허청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외국인보호소	지방해양항만청항로표지종합사무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특허청서울사무소
보훈지청(수원,인천,창원,서울남부,서울북부등)	우정사업본부체신청․우체국․우편집중국․우편물류센터	서울지방항공청․공항출장소․비행점검센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방기상청․기상대
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지소	홍수통제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항공기상청․기상대
지방교정청	유역환경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기지방경찰청	항공기상청․공항기상실
지방교정청교도소․지소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지방철도특별사업경찰대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파출소
지방교정청구치소․지소	수도권대기환경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
소년원	지방노동청․지청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세무서․지서	지방경찰청
소년분류심사원(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출장소	세관․감시소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조달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보호관찰소․지소	지방해양항만청 건설사무소	지방통계청․사무소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위치추적관제센터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출장소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	지방병무청․지청	지방중소기업청

[부속기관(1)]
경호처․경호안전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수산인력개발원
감사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해외문화홍보원	어업지도사무소
감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지방행정연수원	국립국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전파연구소	국립과천과학관․서울과학관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기술표준원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학술원사무국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중앙극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중앙전파관리소	외교안보연구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국립현대미술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남북회담본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한국정책방송원	광업등록사무소
중앙전파관리소 분소	통일교육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예술원사무국	우정사업본부
국립대전현충원	남북출입사무소	정부청사관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부통합전산센터	농업연수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이북5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인터넷우체국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법무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식물검역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국립호국원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종자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금융정보분석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국립특수교육원	국방홍보원	국립국어원	국립수산물품검사원․지원	국립병원

[부속기관(2)]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세청기술연구소	계약관리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자원순환연구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산정보관리소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병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생물자원관	중앙관세분석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국립결핵병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관세평가분류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종합상담센터	품질관리단	경찰대학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질병관리본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	통계개발원	경찰대학 도서관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국립재활원	항공교통센터	중앙신체검사소	경찰교육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	병무민원상담소	중앙경찰학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업관리본부	경찰수사연수원	현충사관리소

[부속기관(3)]
현충사관리소 음봉분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출장소․시험장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국립축산과학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경복궁관리소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창덕궁관리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국립기상연구소
창경궁관리소	국립축산과학원난지축산시험장	국가기상위성센터
덕수궁관리소	국립수목원	기상레이더센터
종묘관리소	산림인력개발원	해양경찰학교
능관리소․출장소	산림항공관리본부	해양경찰정비창
국립농업과학원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항공관리소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복도시건설청 서울사무소
국립식량과학원․출장소	국립산림과학원	인권사무소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국립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한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

나.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부대

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위원회, 사업본부․사업소․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지방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특화작목시험장),지방공립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단체(교육청)

라.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1)]
(재)명동․정동극장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경북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경상대학교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결핵협회	부산항만공사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공무원연금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보안(주)
(주)강원랜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아이비케이시스템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산업기술연구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교통안전공단	기초기술연구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산업연구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초전력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산은금융지주
88관광개발(주)	국립암센터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대한주택보증(주)	서울대학교병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노사발전재단	대한지적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녹색사업단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생활체육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기관(2)]
시장경영진흥원	재단법인국악방송	중소기업은행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신용보증기금	재단법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외동포재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략물자관리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감정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거래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술의전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부법무공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대학교병원	코스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주택관리공단(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통일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인천항만보안(주)	중소기업유통센터	특수법인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공공기관(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전KDN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호국장학재단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BK신용정보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화학연구원	IBK캐피탈

*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2010-7-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공단(2009-12-3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09-12-31)

*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품질평가원(2010-1-25)

* (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0-6-3)

* 시장경영지원센터 → 시장경영진흥원(2010-7-1)

* 별정우체국연합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2010-7-1)

* 코레일투어서비스(주) → 코레일관광개발(주)(2010-1-5)

* 주식회사기은캐피탈 → 주식회사아이비케이캐피탈(2009-12-31)

* 기은신용정보주식회사 →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식회사(2010-1-1)

* 강릉대학교치과병원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2009-4-23)

* 한국자산신탁(주)는 지정해제(2010-5-19)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상 수 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단양,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화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의성,영덕,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
하 수 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동두천,파주,연천,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화순,경주,상주,구미,영천,경산,안동,영주,포항,칠곡,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공영개발	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관광문화단지,판교IT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아산,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역개발 기 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방공사]
지 하 철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서울(2)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공사 (지자체 100%출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여수시도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기타공사 (지자체 50%이상출자)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지방공단]
지 방 공 단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강화군, 대전, 울산, 울산남구,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Ⅵ. 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순 서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3. 확약서
	4. <별표5>하도급관리계획서
	5. <별표6>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6. <별표6-1>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확   약   서

당사가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직불지급)실적 신고서상에 기재한              공사에 대하여 ’10.1.1～’10.12.31 기간중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확약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확약하오니,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업종 및 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평가 담당자 귀하

[참고자료]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참고자료]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 평가방법

가) 20억원 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나)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다)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 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 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1>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가.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원(최초 계약금액 기준)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나.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한다.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 계산식 P = 1.33333 / 3 × 100(%)

나.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 10% 이상일 때는 1점, 10% 미만일 때는 0.5점

라. 소수점 처리방법

⑴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⑵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린다.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직불합의한 때에는 1건÷3 = 0.33333건이 된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4.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⑴ 2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건수

㈎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별지양식에 따라 제출받는다.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한다.

⑵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다.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가.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된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한다.

예)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처리한다.

7.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관하여는 <별표 1> Ⅰ-4-나-⑻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