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홈페이지	전화	신고분야
	이메일	팩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www.hrdkorea.or.kr)	052-714-8655	전 분야
	asy1027@hrdkorea.or.kr	F: 052-714-8378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	license.korcham.net	02-6050-3736	사무분야
	sckim11@korcham.net	F: 02-6050-37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	www.kocea.or.kr	02-3416-9347	건설분야
	hyosu7707@kocea.or.kr	F: 02-3416-926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www.keea.or.kr	02-2182-0750∼2	전기분야
	keea@keea.or.kr	F: 02-581-1890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관리팀)	www.keca.or.kr	02-3219-0585	전기분야
	jhpark3440@keca.or.kr	F: 02-3219-0529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팀)	www.energy.or.kr	02-2675-3436~8	에너지분야
	(khea@hanmail.net	F: 02-2675-7257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대여 받은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성명․전화
대여자격증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대여조건	지급받은 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
기타 진술 (근절방안 등)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합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19. . . 신고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