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 방식 개선 방향 연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토연구원 소속인 저의 본부에서는 현재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를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운용실태 현황 및 정책적 과제와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 1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0월

국토연구원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오선영 연구원(☎ 031-380-0182)
김동근 책임연구원(☎ 031-380-01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 설문 회송방법 (E-mail : syoh@krihs.re.kr  Fax : 031-380-0485)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0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I. 이용실태 부문

1. (계획체계와 규정체계와의 관계) 각 지자체의 조례 또는 지침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 계획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지고 있습니까?

매우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규정체계와 심의·허가체계와의 관계) 각 지자체 조례나 지침들은, 심의 또는 인허가 시에 이들 조례나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지 체크만 해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매우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계획체계와 심의·허가체계와의 관계) 각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심의·허가시 정책방향 제시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매우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종합) 현재 우리나라는 다음중 어떤 수단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규정중심 : 계획보다는 다양한 매뉴얼과 명확한 규정을 중심으로 심의·허가절차 시에는 규정을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수준이다.

ㅇ 계획중심 : 규정보다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에 의존하여 심의·허가절차 시에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수준이다.

ㅇ 심의·허가절차 중심 : 계획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변의 상황이나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고려하여 심의·허가시에 모든 기준을 정하는 수준이다.

① 규정중심 ② 계획중심 ③ 심의·허가절차 중심 ④ 규정 + 계획중심	⑤ 규정 + 심의·허가절차 중심 ⑥ 계획 + 심의·허가절차 중심 ⑦ 계획 + 규정 + 심의·허가절차 중심 ⓧ 기타 ( )

II.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제

1.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표준개발에서 소규모 단위공간 정비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각 교통, 환경, 주택 등 물리적 환경계획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적부문을 포함하는 정비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대규모 신규개발에 대한 수요관리에서 도시공간 전체를 놓고 재개발과 신규개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의 토지개발을 관리하는 관리전략체제(성장관리방안)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 재량에 의한 도시계획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사무권한의 지자체 조례로 위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 질 것이다.

전혀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건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건축가 또는 사업자의 의도를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규제 규정의 유연화내지는 완화요구가 많아 질 것이다.

전혀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은 본인이 속한 지자체 또는 공동체의 생활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제 환경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전혀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III. 향후 개선방안

1. 소규모 단위공간 정비계획은 초기는 구시가지의 정주환경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의 용도지역을 뛰어넘어 용도 간 복합이나 자유로운 건축을 허용하는 특별한 용도지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상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불분명한 계획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 □□□□□□□□□□□□□□ 중간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의 참여방안으로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나 사업의 경우 심의·허가시 주민위원회(해당 주민들이 주도하여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참여)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다 □□□□□□□□□□□□□□□ 중간 □□□□□□□□□□□□□ 충분히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토지이용규제 운용실태와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토지이용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충분치 않다 □□□□□□□□□□□□□□□ 중간 □□□□□□□□□□□□□ 충분히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의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규정중심 ② 계획중심 ③ 심의·허가절차 중심 ④ 규정 + 계획중심	⑤ 규정 + 심의·허가절차 중심 ⑥ 계획 + 심의·허가절차 중심 ⑦ 계획 + 규정 + 심의·허가절차 중심(현재시스템) ⓧ 기타 ( )

7. 우리나라가 물량위주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바꾸기 어렵다 ② 가능한 한 빨리(10년 이내) ③ 장기간 소요 (10년 이상)	④ 도시개발 수요가 안정기로 접어 들 때 ⑤ 인구가 감소로 접어 들 때 ⑥ 기타 ( )

IV. 인적사항

1.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      )

① 학계 (대학교, 교육기관)	② 연구원(소)
③ 공무원 (a) 중앙부처 (b) 특·광역시 (c) 도 (d) 대도시(인구 50만이상) (e) 시·군 (f) 기타
④ 민간사업자·공사	⑤ 기타 ( )

2. 귀하의 해당분야 경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① 3년미만	② 3-5년미만	③ 5-10년미만
④ 10-15년미만	⑤ 15-20년미만	⑥ 20년이상

모든 설문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소중한 자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와 수령자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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