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 교육일정

일 시	지역	교육장소(주소) 및 안내	비 고
3.9. 10:00	서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 빌딩 제1회의실(9층) (대한상의 최은락, 02-316-3702)	제조 D15- D24업종
3.10. 10:00 3.10. 14:00 3.10. 14:00	서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 빌딩 제1회의실(9층) (대한상의 최은락, 02-316-3702)	건설업종
	광주 전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99-4 한려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순천광양상의 이형석팀장, 061-741-5511)
	제주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53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3층) (제주상의 강문성 064-757-2164)
3.14. 14:00	경기 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KT&G 경기본부 교육장(1층) (수원상의 신영호대리, 031-244-3451)
3.15 10:00 3.15 14:00 3.15 14:00	서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 빌딩 제1회의실(9층) (대한상의 최은락, 02-316-3702)	제조 D25- D33업종
	경기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4층) (안산상의 신상권 과장, 031-410-3030+162)
	대전 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2층) (대전상의 정지현 대리, 042-480-3044)
3.16 14:00 3.16 14:00 3.16 14:00 3.16 14:00	서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 빌딩 제1회의실(9층) (대한상의 최은락, 02-316-3702)	제조 D33- R92업종
	부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부산상의 강주현 주사, 051-990-7106)
	대구 울산 경북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대구상의 신민배, 053-751-5765)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5층) (전주상의 백승만 팀장, 063-288-3013)
3.17 15:00 3.17 14:00 3.17 14:00	인천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7 29B-1L 인천상공회의소 강당(1층) (인천상의 이한홍 과장, 032-810-2851)
	강원 (춘천)	강원 춘천시 후평동 198-49 하이테크벤처타운 대회의실 (춘천상의 전종익 과장, 033-251-2673)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교육장 (청주상의 김형균 팀장, 043-252-0023+302)

※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터넷상(http/ftc.e-qual.co.kr)의 서면조사표를  출력․지참하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관리번호(ID) 숙지요]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

調査表 作成要領 敎育

2005. 3

公 正 去 來 委 員 會

*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2004. 7. 1.～2004. 12. 31.(목적물 수령일 기준) 기간중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ftc.e-qual.co.kr)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입력한 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제조(S/W개발업 ․ 엔지니어링활동업 ․ 건축설계업 포함), 수리, 건설 위탁
					▸ 제조, 수리, 시공하여 납품 인도하고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법적용대상 요건

□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은 당해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 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적용제외대상】

⇒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규모미만인 사업자는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사업구분	연간매출액
제조업, 도·소매업	20억원 미만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30억원 미만

【법적용이 되는 사업자 예시】

<제조업 ․ 도소매업>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ㅇ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
ㅇ매출액이 2배	60 19	80 19	40 10	35 8	○ ×주)
ㅇ종업원수가 2배	40 30	150 18	18 13	80 14	○ ×주)

주) 연간매출액이 20억 미만으로 법적용 제외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ㅇ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
ㅇ매출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 ×주)
ㅇ종업원수가 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 ×주)

주) 연간매출액이 30억 미만으로 법적용 제외

□ 적용대상 거래

ㅇ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포함)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 판매 ․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기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 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④ 백화점등 도 ․ 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기계, 전자, 자동차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방음벽,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과 같은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을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 건설자재, 부품에 대하여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레미콘, 아스콘 등)

※ 레미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에 한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였음 (수도권은 제외)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데이타베이스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업의 경우>

▶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건축설계업의 경우>

▶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도면, 시방서)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9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

- 소방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ㅇ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②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③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건설관련 면허 ․ 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며, 경미한 건설공사의 위탁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관련 면허 ․ 등록 등 보유가 불필요

☞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①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 ②1천만원미만인 전문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③조립․해제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참조>

ㅇ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종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에 해당됨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된 공사를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봄

☞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 계약체결시점에 건설관련 면허 ․ 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하도급법(현행)의 체계도≫

법목적 및 적용대상	ㅇ목 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ㅇ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 ㅇ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ㅇ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ㅇ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ㅇ선급금 지급의무 ㅇ내국신용장 개설의무 ㅇ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관세등 환급액 지급의무 ㅇ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ㅇ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ㅇ부당반품 금지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ㅇ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ㅇ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보복조치 금지 ㅇ탈법행위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 사항	ㅇ서류보존의무 ㅇ신의칙 준수 ㅇ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법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행정적 제재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ㅇ공표명령 ㅇ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ㅇ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요청) ㅇ과태료 부과: 3천만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하도급대금 2배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하도급법 개정안(‘05.3월)≫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용역위탁까지 확대

- 현행 제조, 건설 및 수리위탁 → 용역위탁 추가

* 하도급법 적용범위 : 16.5% → 74.3%로 증가

<구체적 적용 사례>

․ 대형 디자인업자가 디자인의 제작을 중소 디자인제작업자에게 위탁

․ 광고대행사가 영상 또는 그래픽광고의 제작을 광고제작업체에게 위탁

․ 화물운송업자가 일부구간의 운송을 다른 화물운송업자에게 위탁

․ 건물관리업자가 건물위생(청소)을 청소업자에게 위탁

ㅇ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이익제공 요구행위 유형>

․ 원사업자의 이익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

․ 다른 수급사업자도 협찬금을 부담함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

․ 다량거래를 조건으로 미리 협찬금 등을 강요

ㅇ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 구체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 감액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사업적자 또는 판매가인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 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준수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 도입단계

☞ 사업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갖추어야할 다음의 7대 핵심요소를 갖추고 이를 공시한 단계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이사회 선임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④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⑤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⑥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의 마련

⑦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용단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이 근거자료에 의해 입증된 경우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가 문서 등으로 전직원에게 전달 될 것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활동계획 및 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③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할 것

④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시간 이상)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여 시행

▣ 자율준수 프로그램 문의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사무국) 준법지원실

TEL : 02-775-8870～2, FAX : 02-775-8873, Homepage : WWW.kfcf.or.kr

※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점을 감점처리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2점 감점처리

▣ 현금성 결제수단

① 현금 ․ 수표         ②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환어음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은행(카드사)이 납품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④ 기업구매자금대출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⑤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구매기업의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➅ 구매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구매론이라는 대출채권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➆ 네트워크론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구매기업의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법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적인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

※ 2004년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

(단, 결제기간이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현금성 결제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하도급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

♣ 회사개요 및 하도급거래상황

※ 하도급거래가 없거나 받기만하는 경우

⇒ 회사개요 부분만 작성하여 전송하고, 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출력하여 회사의 거래내용을 정리한 것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

※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되는 경우

⇒ 회사개요 부분만 작성하여 전송하고, 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출력하여 법원판결문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

※ 부도나 영업중단 또는 폐업한 경우

⇒ 회사개요 부분만 작성하여 전송하고, 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출력하여 부도사실확인원이나 폐업.휴업사실증명원 등과 함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

※ 흡수합병된 경우

⇒ 회사개요 부분만 작성하여 전송하고, 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출력하여 흡수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합병관련 계약서나 법인등 기부등본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 본사 및 사업소현황(제조 조사표)

♣ 공사현장 개요(건설 조사표)

♣ 수급사업자 명부

□ 중소기업자

ㅇ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

□ 시공능력평가액

ㅇ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연간매출액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2003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ㅇ 2003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함. 단, 2004년 이후 신규사업자로서  2003년도의 자산총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적용함

□ 상시고용종업원수

ㅇ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2003년도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ㅇ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기본하도급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

1.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2.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3. 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4.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 5.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6. 기계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7. 섬유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원사․제직․봉제․니트․염색 등), 8.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9.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10. 전기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11.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하도급계약서, 12. 조선(제조임가공)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13. 자기상표부착제품표준하도급계약서, 14.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5.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6. 정보통신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관세환급

ㅇ 목적물(수출용)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동 목적물을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환급 받는 것을 말함

□ 목적물 수령일

ㅇ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한 날, 건설위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함(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 어음할인료

ㅇ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동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할인료(현재 연 7.5%)

□ 지연이자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현재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