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9 - 17호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가. 사업명 :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위 치	학급수	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
신축	영만초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일반 24 유치원 1	7,896.8	7,852.5	9,681
개축	조촌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 1길 69	일반 44	26,747.0	5,381.0	6,590
계			69	34,643.8	13,233.5	16,271

다. 총사업비 : 16,27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고시일 기준)

라. 운 영 비 :  4,7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

- 일시 : 2009. 9. 14.(월)

- 방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교육시설과/임대형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에 게재한다.

나. PQ 서류 제출

- 일시 : 2009. 9. 30(목) 15: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 일시 : 2009. 11. 10(화)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평가완료 일시(예정)

- 일시 : 2009. 11. 20(금)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063-270-8309)로 문의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