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

ㅇ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건축공사 : 총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 토목공사 : 총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미만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 총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유자격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고용지청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및 별표 6의 5

□ 현장 비치서류 및 기술지도 횟수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별지 서식(별첨1)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를 비치

❍ (횟수)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List)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부분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연1회 게시

[별첨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3.12>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의5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