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회의실 (이도2동, 벤처마루)

주요 질의사항

질의내용	답변내용
▸건설업체 양도‧양수 또는 상속‧합병 등에 의한 경우에도 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 교육대상은 건산법 제9조에 의한 ‘신규’ 건설업자이므로 동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건설업 양도, 양수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법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규건설업자 교육으로만 인정하여 영업정지 감경은 안됨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법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교육으로만 인정됨
▸향후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동 교육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건설업 교육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연 락 처		(직장) (HP) (E-mail)
⑥ 교 육 일 자
⑦ 직 위		□ 대표이사 □ 등기 임원(이사 또는 감사)
⑧ 교 육 사 유		□ 건설업 신규등록 □ 영업정지 등 감면
상기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에 따른 건설업 교육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에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수첩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