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관련 하여 자주하는 질문>

< 일반적인 질문>

1. 서류를 사본으로 내도 되나요?

☞ 각 입증서류는 특별히 사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본으로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2. 올해에도 추가 서류 접수 받나요?

☞ 작년에는 6월에 추가접수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접수가 없어졌습니다.

3. 모든서류를 2월에 다 내야 하나요?

☞ 전산출력물과 기본사실확인서류는 우선 다 제출해야하고 사실확인서류중       하도급계약서사본과 재무/교육분야 지원실적확인서류만 4월중에 제출준비      하면 됩니다.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

1. 협력업자 입력시 공동수급체인 경우 갑사 말고 을사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동일한 하도급사와 공동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갑사는 물론이고 을사도       각각 협력업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협력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어떻하나요?

☞ 부도전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입력해도 됩니다.

3. 협력어자 등록할 때 공종에 상관없이 한 업체만 되나요?

☞ 한 업체가 다수의 공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종별로 각각 등록 가능합니다.

4. 프로그램상 협력업체가 검색이 안되는 경우에는 ?

☞ 2010년 11월까지의 전문업체이므로 그 후에 등록이 되었으면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직접 입력해야 하며 업체에 관     한 사항은 해당 전문협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해당 건설업등록증 사본 제     출요망)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1. 주계약자 방식인 경우에 하도급 실적인가요?

☞ 주계약자 방식은 공동도급공사의 특별한 형태로 그 관계는 공동수급체의       형태이므로 공동도급실적은 인정되더라도 하도급실적으로는 인정안됨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1. 자기건설공사도 인정되나요?

☞ 상호협력평가항목중 유일하게 인정됩니다. 본인이 공사해서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실적으로 봄

2. 분담이행과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 표시방식?

☞ 분담이행은 공종별로 나누는것이므로 해당공종에 대해서 100%가 되고 공     동이행은 계약서상 지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나 당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상반기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 인정가능 하다고 했는데 1) 상반기는 평가제출일(2.15)전까지를 말하는것인지 2) 그리고 그에대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지 3) 그리고 만약 준공이 당년도 11.30일인데 세금계산서가 익년도 1월에 발행 되어도 당년도 실적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1) 1~3월까지를 말합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사나 회계사 확인 득하여 제출합니다.

3) 가능합니다.(1, 2번 요건 충족시)

<협력업체 재무지원>

1. 2010년 5월 1일 이후분과 10년도 전체분중 택일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 2010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것은 업체에 유리하게 분모와 분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분모의 신규하도급계약의 수를 5월 1일 이후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선택할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택일 할수 있는 항     목은 각각 유리한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2. 하도급대금적정성평가에서 공공공사의 경우의 입증서류가 계약보증서정도   라는 것은 건산법상 공공기관은 적정성평가가 의무이기에 계약자체를 당연적  정 하다라고 판단하는건지요?

☞ 네. 하도급계약한 사실이 확실하고 진행중에 있다면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3. 하도급대금 적정성여부의 경우 공공공사시 제출할서류중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말고 다른건 안되나요?

☞ 키스콘 서류(발주자확인), 대금이행보증서도 가능하나 하자보증서는 안됩니다.

4. 현금성결제비율에서 계약별로 건건이 현금성결제비율을 감안하여 증빙해야 하나요?

☞ 공사계약별로 결제한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을 뭉뚱그려서 증빙하며 됩니다.

5. 현금성 결재비율에서 년 5회에 걸쳐 도급기성수령, 년 5회에 걸쳐 하도급 기성 지급, 이중 1회만 현금성 결재비율에 맞게 지급하면 인정가능 한가요?

☞ 횟수 대비가 아니고 금액대비로 총금액의 합산액을 결재비율에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

6. 현금성 결재비율에서 현금 100%지급시 당연 인정인데 선급금도 해당되나요?

☞ 네 됩니다.

7. 현금성 결재비율에서 발주자 직불시 인정인데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없어도 인정되나요?

☞ 발주자직불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다른 서류도 가능합니다.

8. 하도급대금조기지급관련입니다.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조기지급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대요 예를 들어 10.07.01일에 대금을 지급받았을경우 10.07.15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였을때도 조기지급에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 네 해당됩니다.

9.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서 하도업체가 선급금 수령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인정되나요?

☞ 포기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기지급으로 인정 안됩니다.

1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14일이 지난 후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조기지급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급금 지급하면 됩니다.

11. 개정된 상호협력중 붙임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기재시..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모두 선급금만 발생하고 원하도급 모두 기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과 현금성 결제비율 점수계산시 포함되는지의 여부..

☞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어야만 산정대상이 됩니다..

12. 현금성결제비율관련입니다. 저희는 발주처로부터 현금으로 기성을 지급받고 있으며 하도급업체에게도 100%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현금성결제비율은 100%입니다. 하도급현금성결제비율도 100%이고요~ 의문나는점은 준공일이 10년 12말인 원도급공사가 있는데 원도급공사가 준공금세금계산서를 12월 30일날 발행되고 12월 30일에 준공금 을 수령하였을 경우 => 원도급현금성결제비율 100% 하도급사는 12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준공금은 내년 1월 07일에 나갈경우(법정기일내에 지급) 하도급현금성결제비율(2010년도 현금하도급대 금/2010년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100%가 될수 없는 상황인데요 법정기일내에 현금100%를 지급하는데도 해를 넘겨 내년 1월초에 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기때문에 현금성결제비율이 100%로 인 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2010년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2010년도 현금지급 하도급대금액이 달라서 현금성결제비율100%인정받을수 없는것인지

☞ 1월초 지급한 서류를 첨부하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13. 전자하도급계약에서 변경계약도 인정되나요?

☞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서면계약 한후 변경되어 5월 1일 이후에 전자하     도급계약을 하면 인정됩니다.(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4. 계약만 전자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안됩니다.

15. 전자조달 서비스는 교재에 나와있는 곳에서만 해야 하나요?

☞ 증빙만 잘 갖춘다면 다른데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전자하도급계약은 반드시 엡스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자하도급계약은 현행 오프라인으로 행하여 지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계약     서 작성, 체결,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     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협력업자 지원현황>

1. 분모에 들어가는 총 협력업체 법인수는 뭔가요?

☞ 프로그램상 등록하는 협력업체 법인입니다. 공종에 상관없습니다.

2.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지원은 공사기간에만 가능한 건가요?

☞ 아닙니다.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중 가능합니다.

3.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수령전 지원에 대해서 공동수급체의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대표사의 서류와 같이 각각 준비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4. 하도급직불도 재무지원에 해당되나요?

☞ 안됩니다.

5, 협력업자 재무분야 지원관련입니다. 인정사례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최소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경우 인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도급대금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포함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것인지요

☞ 발주자로 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에는 선급금도 포함됩니다

6.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수령전 지원에서 이자를 떼고 미리 지원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지원으로 볼수 없습니다.

7.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4항목중 2개 이상의 항목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요?

☞ 해당됩니다. 다만 각각 증빙서류 제출시 혼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평가자가     보기 용이하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8. 협력업자 교육지원에서 갑사가 실시한 교육을 다른 수급체도 인정받을수 있나요?

☞ 교육지원은 각각 주관해야 인정받습니다.

9.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 올해부터는 반드시 위탁을 해야만 가능하며 내년 부터는 고용노동부의 환     급과정에 한해서만 인정될 예정입니다.

10. 교육시간 제한은 없나요?

☞ 교육기관이 노동부에 신고한 대로 실시하면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11. 교육지원당시에는 재직중이었다가 나중에 퇴사한 경우 인정되나요?

☞ 교육지원당시에 재직중이었고 지원한 사실이 증빙되면 가능합니다.

12. 교육기관이 승인 만료가 되었을 경우 만료이전의 교육은 인정되나요?

☞ 사실증빙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13. 상호협력개정분 교육관련입니다. 협력업자교육과 관련하여 저희는 회계사를 초빙하여 건설업회계교육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되는 내용을 미루어볼때 위 내용으로 올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분야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증빙서류는 저번과 같이 내는 것인지 따로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 개정된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따라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은 정부기관의 승인     을 받은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교육지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바,

귀사의 경우는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협력업자육성(기술개발비용지원)에서 1)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및 기술지도 비용은 중소기업(원도 급)에서 전문업체(하도급) 에 비용지원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네요..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하는것은 아닌지요? 2) 또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투자비를 지원하면 협력업 체당 2점씩 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3개업체에 지원했다면 배점한도 5점으로 인정하는지요?

☞ 1)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지원한 비용은 인정가능 합니다.

(중소기업인정범위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

2) 해당항목의 배점이 5점이고, 1개사당 2점씩이므로 5점으로 평가됩니다.

2. 기술개발비용 지원에서 지원요령이 궁금합니다

☞ 4월에 제출하는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상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항목의 금액이 1억이상이거나 총기성액대비 0.1%이상의 금 액을 확보해 놓은다음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지원업체수는 상관없음)

3.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서 조경디자인도 되나요?

☞ 실용신안에 관련한 디자인은 안됩니다.

4. 상호협력 평가중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중...+1점에 대하여 발주처 서면확인후 재하도급을 실시하였는데 재하도급 업체가 신기술을 보유 하고 있을시 점수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10년도 중 신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해당 하도급계약 관련 공종의 특허, 신기술 보유업체와 하도급한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5.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업체와 신규하도급계약한 경우 공동수급체도 인정받나요?

☞ 인정받습니다.(각각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6. 상호협력 평가중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1 가산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회사가 아니 일반사업자가 특허 공정을 가지고 있고 발주처로부터 하도급계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점 가능한거 아닌가요?

☞ 상호협력관계에 대한 평가는 자사의 협력업자로 등록된 중소 또는 전문건설업체와의 관계를 평가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체가 아닌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및 지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분야에 있어서.. 당사의 협력업체이고 하도급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업체에게 기술개발비용 지원했을경우.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 기술지원은 협력업체로 등록만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1. 상생협의체 운영시 공동도급사 인 경우 갑사와 같이 인정받나요?

☞ 갑사가 운영하는 협의체에 가입되어야 하고 갑사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시      인정받습니다.

2.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인 갑사가 상생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을사가 조직한 경우 인정되나요?

☞ 입증서류 구비시 을사는 인정받습니다.(갑사는 안됨)

3. 도급계약은 차수계약, 하도급 계약은 계속비 계약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08년도에 1차 차수계약을 맺었는데 A하도급업체 와 1,2,3차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09년도엔 2차 차수계약하고 하도급계약 없었고

10년도에는 3차 차수계약하고 하도급계약이 없었을 경우 10년도 A업체와 상생협의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 계약이나 실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4. 협정서상의 하도급업체가 달라졌습니다. 협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최초의 협정서상의 업체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운영일지에 반영하면 됩니다.

5.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할수 있나요?

☞ 있습니다.

6. 민간공사는 안됩니까?

☞ 안됩니다. 공공공사만 해당하며 공공공사여부는 실적신고교재를 참고하세요

7. 운영일지는 월간, 주간 다 제출해야 하나요?

☞ 다 작성해야 하며 주간은 격주운영도 가능하나 월간은 매월 있어야 합니다.

8. 주간에도 발주처가 참가해야 하나요?

☞ 월간에만 참석하면 됩니다.

9. 협정서상의 발주자는 담당부서의 장이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부서장이어야 하나 공사를 총괄적으로 위임받은 현장대리인도     가능합니다.

10. 상생협의체 협정서상 구성사항에서 위원장과 간사는 발주처이어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자간 임의로 조정가능하지만 가급적 발주처 관     계인들이 하는걸 권장합니다.

11. 상생협의체 운영성과에서 발주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현장당 2점인데 이걸 운영성과가 있는 현장 1점으로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현장에서는 둘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12. 입증서류중에 발주자 확인에 있어 관인이어야 합니까?

☞ 개인도장도 가능합니다.

<제재처분 받은 현황>

1. 감점대상중 경고도 해당되나요?

☞ 경고는 가장 가벼운 사유로서 감점사유가 아닙니다.

2. 하도급지연통보도 감점대상인가요?

☞ 하도급미통보는 감점대상이나 지연통보는 아닙니다.

3. 협회에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4월중 국토부나 조달청등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도급또는 하도급관련 표창현황>

1. 공동수상의 경우 각각 증빙해야하나요?

☞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에 국립대도 포함되나요?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단체장일지라도 실적신고교재상 중앙     행정기관이 아니면 인정안됩니다.

3. 공정위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의 경우와 하도급거래모범업체 두가지 다 선정되었을 경우 각각 인정받나요?

☞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 공정위에서 표창내역을 보내오는데 어떤식     으로 공정위에서 인정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4. 2010년 9월1일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2010녹색건설산업 대상 시상식에서 당사는 중견건설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요거표창장 받은거 상호협력 평가 가산점 받을수 있나요

☞ 포상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아야 하는 바, 사안에서의 녹색건설산업 수상은 환경     관련 신기술에만 해당되어 직접적 관련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군부대 공사시 사령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상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의     고시상 표창인정은 중앙부처장관급이상 또는 건단련회장표창,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군부대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