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업명 :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2009.  09.    .

전라북도교육청

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개요	7

3.1. 사업의 범위	7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8

3.3. 사업추진 일정	8

3.4. 비용부담	8

4. 사업시행의 조건	14

4.1. 기본적인 조건	14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9

5. 성과요구수준서	20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20

5.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20

5.3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21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21

5.5 성과 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21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21

6.1. 정부지원	21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23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제도 및 인센티브 적용	28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29

7.1. 사업신청자의 구성	29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30

7.3. 제한 사항	33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4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34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5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35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37

9.1. 평가의 전제 조건	37

9.2. 평가방법	37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39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46

10.1. 자금재조달	46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	48

11. 사업예상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49

12.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0

12.1. 사업추진일정	50

12.2. 비용부담	50

【붙임 1】 2009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붙임 2】 성과요구수준서(안)

【붙임 3】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별 현황

【붙임 4】 교구,비품 성과요구수준서

【붙임 5】 학교별 실별 비품목록(총사업비 포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가산률(α)”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ㆍ운영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한 위험보상율(RISK Premium)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제안하고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다.

2.2. “가산율(β)”이라 함은 건설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로서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한다.

2.3. “건설기간”이라 함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건설이자”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2.6.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함.

2.7.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2 및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2.8.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단위학교별로 시설사업에 대한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9.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2.10. “공사비”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한 공사비를 말한다.

2.11. “관계기관” 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위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2.12.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2.13.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2.14.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 및 다른 법률에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말한다.

2.15. “기본재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6. “기준금리”이라 함은 협상대상자 지정 후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2.17. “기준재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8.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권확보의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19. “대리은행 등(또는 대리기관 등)” 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 등(또는 대리기관 등)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20. “대체사업자”라 함은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21.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22.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2.23. “물가변동비”라 함은 가격산출기준 시점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2.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25.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26.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ㆍ복합화시설(이하 “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27.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28.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29.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2.30.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평가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31.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에 따른 본 시설사업의 관리운영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2.3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2.33.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34.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35.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0767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8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38.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협약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39.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말 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 다른 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2.40.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2009년 9월1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2.41.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 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42.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2.43.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말한다.

2.44. “연기금 등”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을 말한다.

2.45.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2.46.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한다.

2.47.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유지관리 및 운영함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부대비 및 제 경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2.48.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49. “인ㆍ허가”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50. “일“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2.51.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2.52.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음

2.53. “자금차입계약”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협약상의 총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54.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출자회사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이외의 출자자를 말한다.

2.55.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한다. 단,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에 출자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전문운영사는 본 고시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운영사만 출자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56.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57. “주무관청”이라 함은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하급기관)을 말한다.

2.58. “준공”이라 함은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단위학교별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2.59.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2.60. “준공일”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준공사실의 인정은 주무관청이 준공검사 결과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신청을 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하고, 준공보고서가 반려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치유하고 준공검사를 재신청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재신청일이 준공예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재신청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하며, 준공검사 재신청일이 준공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한다.

2.61. “준공전 사용인가”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무관청이 준공 전 사용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 동안의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협상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62. “지역중소업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08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 당시부터 전라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63.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2.64. “지표금리"라 함은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사업추진단계마다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각 적용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2.65.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2.66.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2.67.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건설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2.68.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69.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70.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예정일까지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분이 반영 된 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2.71. “출자예정자”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72. “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3. 사업 개요

3.1. 사업의 범위

3.1.1. 사 업 명 :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3.1.2. 위치 및 입지조건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	학급수	연면적 (㎡)
신축	익산영만초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7,896.8	일반 24 유치원 1	7,852.5
개축	전주조촌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 1길 69	26,747	일반 44	5,381
	계 2교		34,643.8	69	13,233.5

※ 학교별 세부현황은【붙임 3】임대형 민자사업 사업대상학교별 현황과 같다.

3.1.3. 사업목적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신축 및 개축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물을 제공하며, 학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1.4.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붙임 2】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1.4.1. 조사

3.1.4.2.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3.1.4.3  학교교구(내부비품) 구매 설치

3.1.4.4. 각종 인ㆍ허가 업무

3.1.4.5. 시설의 양도

3.1.4.6. 운영기간중의 운영 및 유지관리

3.1.5. 업무의 수행 : 【붙임 2】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3.2.1 총사업비 : 16,271백만원(가격산출기준 시점,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학교명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백만원)	비고
신축	익산영만초	9,681	2,780
개축	전주조촌초	6,590	1,920
	교	16,271	4,700

※  본 총사업비는 기부채납 당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산출 된 사업비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부채납 당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급금 평가를 수행하고 추후 사업시행자와 협약에서는 본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 된 사업비에 준공시(기부채납시) 부과되지 않은 영의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총 민간투자비를 조정함.

3.2.2. 운영비 : 4,7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2.3.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각 단위학교별로 “3.3.15. 공사기간 및 기부채납(양도)일”에 따르며, 협상 시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3.2.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고, 지급의 범위는 시설의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3.2.5. 일부 학교가 협상 때 까지 부지 취득 및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하여는 협상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사업추진 일정

3.3.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9. 9. 10(목)

3.3.2. 사업 설명회

3.3.2.1. 일시 : 2009. 9. 14(월)

3.3.2.2.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 “임대형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3.3.3. PQ서류 질문서 접수

3.3.3.1. 일시 : 2009. 9. 17(목) 17:00까지

3.3.3.2.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3.3.3.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1] 사업계획서 서류작성 지침<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에 의거 주무관청에 제출 또는 등기우편(소인이 날인되어 접수기한 까지 도달 한 것에 한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FAX 또는 전화에 의한 질문 및 접수기한 이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

※ 질의처 : 우편번호 561-70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진북1동 301-2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팀

(전화) : 063-270-8308,9

3.3.4. PQ서류 질문에 대한 답변

3.3.4.1. 일시 : 2009. 9. 24(목)

3.3.4.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탑재함.

※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3.3.5  PQ서류 서류제출

3.3.5.1 일시 : 2009. 9. 30(목) 15:00 ~ 17:00까지

3.3.5.2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팀)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PQ서류 제출자가 1개업체 또는 없을 시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기하여 PQ서류를 추가로 접수하며 이후 일정은 변동이 없음.

※ PQ서류 추가접수 여부는 2009.10.7(수) 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탑재함.

※ 10일을 연기하였음에도 추가 접수가 없을 경우는 기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3.3.6. 사업계획서 제출

3.3.6.1. 일시 : 2009.11.10(화) 17:00까지

3.3.6.2.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팀)

3.3.6.3.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3.6.4. PQ 서류 제출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분을 출자(예정)한 자들은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향후 1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출자(예정)자별 각각 20점씩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3.7. 사업계획서 평가완료 일시(예정)

3.3.7.1. 일시 : 2009. 11. 20(금)

3.3.8.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평가결과 통보(예정)

3.3.8.1. 일시 : 2009. 11. 27(금)

3.3.8.2. 평가결과는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게재함.

3.3.8.2.1.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8.2.2. 평가의 과정, 내용, 점수 등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항목별 분리)를 개별 통지한다.

3.3.9. 협상 완료(예정)

3.3.9.1. 협상 완료일 : 2009. 12. 24(목)

3.3.9.1.1.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정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참여자 명단을 첨부하여 협상 개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기한 내 협상개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즉시 차 순위 협상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3.3.9.1.2. 협상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9.1.3. 만약,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내용 중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차등지급, 위험분담 비율, 이자율 적용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협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판단하여 즉시 협상을 중단 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3.3.9.1.4.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협상기간이 현저하게 지연(협상완료예정일 이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포함)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단,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는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3.9.1.5. 협상대상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아 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지분을 출자한 (예정)자들은 협상 완료예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감점한다.

※ 주무관청은 감점 기준과 방법(일률적용, 지분 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제시

3.3.10.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예정)

3.3.10.1. 일시 : 2010. 1. 5(화)

3.3.11. 실시계획 승인

3.3.11.1.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0. 3. 5(금)

3.3.11.1.1.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11.1.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와 실시계획승인서류 검토결과 보완 제출 지정일을 경과하여 제출 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3.3.11.1.3. 위 지체상금 산정은 총사업비 × 지체일수(경과일수) × 0.01%로 한다.

3.3.11.1.4.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 신청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3.3.11.1.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3.12. 실시계획 승인(예정) : 2010. 4. 5(월)

3.3.12.1.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3.13. 시공 등

3.3.13.1. 공사 착공(예정): 2010. 2. 5(금)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3.13.1.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3.13.1.2. 사업시행자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당초 위탁․도급계약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1.3 시공

개교일정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조기착공을 요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주무관청에 건축협의를 득하고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착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의 승인을 득한후 우선착공 하여야 함.

(Fast Track 적용)

3.3.14.  운영개시일은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일자로 하며, 단위학교별로 착공(예정)일이 다를 경우 물가인상율 및 건설이자율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3.14.1 기부채납(양도) 예정일 : 실시협약에서 정함

3.3.14.1.1.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공사기간보다 단축하여 제안하는  경우 사용 시기에 맞추어 기부채납(양도)될 수 있도록 착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3.3.15. 기본설계도서 등 자료제공

3.3.15.1. 자료제공기간 : 2009. 9. 15(화)~2009. 9. 18(금) 17:00(기간 경과 후 자료제공은 불가함)

3.3.15.2. 자료제공방법 : 【붙임1】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 의한다.

3.3.15.3. 자료제공내용 : 기본설계도면, 지질조사보고서

3.3.15.3.1. 자료를 제공받은 사업신청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3.3.16 공사기간 및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

3.3.16.1 공사기간

학 교 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기간 개월(일)
익산영만초	2010년 2월 5일	2011년 1월 30일	12(360)
전주조촌초	2010년 4월 6일	2011년 1월 30일	10(300)

※ 동절기 기간(12월 ~ 2월)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보온․보양 등의 조치를 하여 시공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단,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3.3.16.2 관리운영권설정 개시예정일 : 2011년 3월 1일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개시일(임대개시일)은 관리운영권 등록일 또는 그 이후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4. 비용부담

3.4.1.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주무관청에 청구할 수 없다.

3.4.2. 사업시행자의 제안된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상 및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성과요구수준서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설계도서가 주무관청에서 요구한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한 경우 성과요구수준서에 충족되도록 변경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4.4. 각종 분담금(상수도인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도시가스인입, 전기인입, 전화 인입 등) 및 시설물 사용까지의 시운전에 필요한 경비(각종 검사수수료, 연료비 등)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4.5. 사업신청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누락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 항목 중 불필요하게 계상된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부담금, 보상비용, 보험료 누락 등

*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ㆍ허가 시 허가ㆍ승인권자가 제시하는 사업조건에 따른 비용(단, 고시 시점의 공사의 범위 또는 내용이 인ㆍ허가 시 추가로 요구되어 총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3.4.6. 인ㆍ허가 부대조건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4. 사업시행의 조건

4.1. 기본적인 조건

4.1.1. 사업추진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만 제안 가능하다.

4.1.2.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4.1.3. 총사업비, 운영비 내에서의 제안

4.1.3.1. 제안한 총사업비와 운영비가 주무관청이 고시한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초과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4.1.3.2. 총사업비 산정 시 통합전면책임감리비는 621백만원(부가세 제외,불변가격)으로 확정하여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함.(전면책임감리 업체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전면책임감리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전면책임감리 계약(수수료 포함)의 차액 부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으로 조정한다)

구분	익산영만초	전주조촌초	계
감리비 (백만원)	369	252	621

4.1.3.3. 총사업비 산정 시 운영설비비중 교구구입비는 324,083천원(부가세 제외, 불변가격)으로 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제공되는 비품의 품목,규격은 반입 전에 교구구입비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 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 또는 조정 한 다음 반입한다)

구 분	익산영만초	전주조촌초	계
교구비 (천원)	208,960	115,123	324,083

4.1.4.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4.1.4.1.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외에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1.4.2.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1.5. 대체 시설의 건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과 관련하여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4.1.6. 실시계획 수립

4.1.6.1.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4.1.6.2.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교통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고 건축협의 등을 받아야 한다.

4.1.6.3.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1.6.4.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4.1.6.5.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4.1.7. 공사 착수

4.1.7.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착공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같음

4.1.7.2.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7.3.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실시계획의 승인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착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7.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지분을 출자한 출자(예정)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일로부터 향후 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고시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감점한다.

4.1.8. 준공 절차

4.1.8.1.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1.8.2. 본 사업시행 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1.8.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공 전에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15일 이상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험운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4.1.8.4.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학교개교를 위하여 준공일 이전에 설치하는 교구, 비품, 장비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8.5. 학교별로 준공예정일 1개월 전부터 관리운영권 설정 전까지 개교준비를 위해 교직원들이 상주하여 관리실을 사용할 계획이며, 교구, 비품, 기구 등을 반입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반입된 교구, 비품, 기구 등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8.6. 사업시행자가 공기를 단축하여 예정된 준공일 이전 본 시설사업을 완공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학생 수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개교일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준공일과 개교일 사이에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공신청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상호 협의하여 준공일 및 관리운영권설정일을 조정한다.

4.1.8.7. 본 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시켜야 한다.

4.1.8.7.1. 동절기기간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보온․보양 등의 조치를 하여 시공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4.1.8.7.2.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1.9. 운영 및 유지관리

4.1.9.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4.1.9.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위 학교별로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다)

4.1.9.3. 사업시행자는 제3자에게 본 사업 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도록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1.9.3.1.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4.1.9.3.2 주무관청(학교장)이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있다.

4.1.9.3.4. 사업시행자는 년 2회(우기, 해빙기 등)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9.3.5.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에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주요 자재의 교체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1.9.4 안전점검 등

4.1.9.4.1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방법을 준용 및「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1.9.4.2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단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는 협약서의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규정에 따른다.

4.1.9.4.3.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 안전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1.9.4.4.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1.9.6. 제세공과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되,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 중 전기료, 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고 기타의 공과금(운영관리실에 발생되는 전기료,통신료)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1.9.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보험이나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보험(기업휴지보험 등)은 사업신청자가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1.10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4.1.10.1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성과요구수준서, 붙임 관련 자료에 따름.

4.1.10.2 사업시행자는 설계, 시공, 운영과정에 있어 건설교통부ㆍ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학교시설부문)에 따른 예비인증 및 본 인증(“우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4.1.10.3 사업시행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시설 건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사용하여야한다.

4.1.11.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4.1.11.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11.2.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1.11.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한다.

4.1.11.3.1.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한다.

4.1.11.3.2.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ㆍ유지관리 장비 등의 범위는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4.1.12. 요구수준의 변경

4.1.12.1.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4.1.12.1.1.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4.1.12.1.2.  재해ㆍ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 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또는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

4.1.12.1.3.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

4.1.12.1.4. 기타 업무 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1.12.2. 요구수준의 변경절차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요구수준의 변경에 따라 정부지급금 지불금액을 포함하여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한다.

4.1.12.3.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1.13.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와 처분에 관한 규정

4.1.13.1.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의 처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3.1.1. 관리운영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담보설정 또는 기타 처분

4.1.13.1.2. 주식의 신주 예약권 및 신주 예약조건부 사채의 발행

4.1.13.1.3. 다른 법인과의 합병

4.1.13.2.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4.2.1.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2.1.2.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2.1.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2.1.4. 협상대상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아 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지분을 출자한(출자예정자 포함) 자들은 사업자 지정 취소일 또는 협상결렬 통지일로부터 향후 1년간 당해 주무관청의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각각 20점씩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4.2.1.5. 평가에 가점을 받은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노임 체불(모든 건설 업체)등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업체는 시공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날,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날로 부터 향후 1년간 당해 주무관청의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각각 20점씩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4.2.1.6. 본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한다.

4.2.1.7. 노임 체불 등으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가 시공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당해 주무관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감점한다.(해당업체 5점 감점)

4.2.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4.2.2.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성실히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2.2. 감리업체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업체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에 계상한 감리비와 감리계약금액간에 발생한 차액은 총사업비에서 조정한다.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4.2.3.1.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4.2.3.2.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2.3.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4.2.3.2.1.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

4.2.3.2.2.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할 수 있다.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5.1.1. 성과요구수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신청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5.1.2.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실시협약 체결을 원활히 하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5.1.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5.1.4.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 될 수 있다.

5.1.5. 주무관청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는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5.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5.2.1. 설계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붙임 2】임대형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3.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5.3.1. 시공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붙임 2】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5.4.1.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붙임 2】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5.5.1.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붙임 2】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정부지원

6.1.1. 사업부지의 확보

6.1.1.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1.2.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6.1.2.1.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협약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1.2.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6.1.3. 용지 보상

6.1.3.1.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및 사업시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4. 금융기관의 SPC 최대 출자자 허용

6.1.4.1.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6.1.5. 인ㆍ허가 및 행정 지원

6.1.5.1.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1.5.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공사시행, 운영,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6. 세제 혜택

6.1.6.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한다. (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6.1.6.2.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형(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2009.12.31 까지).

6.1.6.3.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6.1.6.4.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50% 감면한다.

6.1.6.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 하도록 한다.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6.1.6.6. 민간투자시설을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마목)

6.1.6.7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6.1.6.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함(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6.1.6.9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함(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6항제3호)

6.1.6.10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함(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다목, 동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6.1.6.11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BTL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

6.1.6.12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6.1.6.13 건설ㆍ소유ㆍ운영 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6.1.6.14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50% 감면 가능(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6.2.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한다.

6.2.2.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매 월(또는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6.2.3. 운영비는 관리운영권 설정 후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한다.

6.2.4. 시설임대료의 산정

6.2.4.1.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한다.

6.2.4.2.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6.2.4.3. 매분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6.2.4.4. 총민간투자비 산정

6.2.4.4.1.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료 외 사업제안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반영함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비용 등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비품 구입 및 설치비 *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비와는 다르다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6.2.4.4.2.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 + 건설이자 + 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된다.

•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점의 직전 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다.

[eqn: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LEFT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over {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 RIGHT ] TIMES 100]

6.2.4.4.3.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평가를 위한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으로 하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준금리를 제시함. 협상대상자 지정후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 경쟁을 거쳐 협약에서 결정한다

•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분을 기준으로 건설이자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

6.2.4.3.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까지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6.2.4.4.4.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된 가산율(β)은 그 이후 조정 되지 않는다.

6.2.4.4. 사업수익률

6.2.4.4.1. 지표금리에 가산율[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전수익률을 의미한다.

6.2.4.4.1.1.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한다.

6.2.4.4.1.2. 가산율[α]은 유동성프리미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의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다.

6.2.4.4.2. 국채금리의 기준시점 산정방법

6.2.4.4.2.1. 공정한 평가를 위한 목적과 사업계획서 제출 후 금융약정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을 적용한다.

6.2.4.4.2.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 시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값 적용

6.2.4.4.3.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

6.2.4.4.3.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준으로 제시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6.2.4.4.3.2. 국채금리는 민간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후 특정시점에 주무관청이 추가 고시한다.

6.2.4.5.4.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의 값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안하며, 제안의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한다.

6.2.4.5.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한다.

6.2.5.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한다.

6.2.5.1. 최초 조정 시점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한다.

6.2.5.2. 국채 금리는 5년마다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조정기준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한다.

6.2.5.3. 단, 가산률 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는다.

6.2.6.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6.2.6.1. 표준비용 산정

6.2.6.1.1. 시설준공이후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2.6.1.2.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6.2.6.1.3. 사업신청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6.2. 물가변동비 반영

6.2.6.2.1. 운영비는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협약체결하고, 운영기간중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 따라 매분기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6.2.6.2.2.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다.

6.2.6.2.3.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분기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6.2.6.3. 운영비 조정

6.2.6.3.1. 운영비는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가능하다.

6.2.6.3.2.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과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6.2.6.3.3. 학생수 또는 시설수요가 변경될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6.2.7.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6.2.7.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6.2.7.1.1.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을 단위학교별로 관리운영권 설정시점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6.2.7.1.2.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분기 말 10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분기 말까지 지급한다.

6.2.7.1.3. 다만, 임대기간 중의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 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완료일로부터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6.2.7.2.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정부지급금의 당해 분기에 적용되는 사업수익율을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6.2.7.3. 지급주체 등

6.2.7.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무관청의 지급주체가 될 수 있다.

6.2.8. 운영기간 중 증축

6.2.8.1. 사업시행자의 허용의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증축 행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2.8.2. 운영기간 중 증축이 기 사업시행자와 협약변경일 경우(총사업비 변경) 변경사항 적용 방법은 다음 항목을 참고로 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공사비는 실시협약 또는 실시계획 당시의 공사비 단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신규로 발생하는 공사 항목은 실시협약 또는 실시계획 당시 거래실례가격 또는 제3의 적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

• 공사비의 물가변동율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조정

• 공사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6.2.4에 따라 산정

• 운영기간 중 증축분에 대한 시설임대료 산정 시 지표금리 및 건설이자의 기준금리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조정

• 가산율(α)와 가산율(β) 및 관리운영기간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조정

• 시설임대료는 상기의 항을 적용하여 6.2.4.2에 따라 산정

• 운영비 산정 : 운영비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조정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제도 및 인센티브 적용

6.3.1.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 운영비)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6.3.2.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서비스 성과와 연계한 차등지급대상인 성과지급분의 비율은 【붙임 2】성과요구수준서(안) 「Ⅴ. 성과의 모니터링(점검․확인) 및 결과활용」에 따른다.

6.3.3. 페널티 적용기준

6.3.3.1 시설이용지급분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불가의 정도(예컨대 이용불가 日數 등)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함. 이용불가의 판단기준은 시설내용별로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다.

6.3.3.2 이용불가로 인한 시설이용 지급분 차감기준은 시설별 특성, 이용불가한 부분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함.

6.3.4. 페널티 제도를 시행 후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7.1.1. 사업참여자의 구성

7.1.1.1. 사업신청자는 건설ㆍ운영의 경험ㆍ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한다.

7.1.1.2.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1.3.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1.1.4 사업신청자 구성 시 건설법인에는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비의 4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1단계 PQ, 2단계 기술평가의 공익성 부문에서 평가를 받은 지역중소업체는 실시협약체결일까지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음. 단,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법인 소재지의 적용 기준시점은 사업고시 시점으로 함.  단, 실시협약 체결 후 출자자 및 시공법인의 변경 시의 적용 기준시점은 변경신청 시점으로 봄.

7.1.1.5 사업신청자는 PQ평가 후부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변경 예정출자자 및 지분을 변경할 수 없음. (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주무관청의 승인 후 가능함)

7.1.2 사업신청자

7.1.2.1.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7.1.2.2.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 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7.1.2.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7.1.2.4.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7.1.3. 지역중소업체

사업신청자 구성 시 건설법인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 지역중소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08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았고 그 시공능력 평가액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기준 800억 미만인 업체)로서 건설법인 총 출자 지분비율과 시공비율을 각각40%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7.2. 사업참여자 자격

7.2.1.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7.2.1.1.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2.1.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2개 업체 이상 공동 참여를 시켜야 하고, 고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상 교육연구 시설 용도의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단일건축물을 1건 이상 설계실적(대표설계자에 한함, 리모델링 설계는 제외)이 있는 업체가 1개사 이상이면 된다.

7.2.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7.2.1.3.  7.2.1.2.의 자격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1.4.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1.5. 사업신청자는 PQ평가 이후 설계법인(설계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설계법인(설계사)으로 변경 신청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평가이후 설계법인(설계사)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초 설계사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부도,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2.1.6. 사업신청자 구성시 설계법인에는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 지역설계업체를 공동수급 지분율의 40% 이상 참여 시켜야 한다.

※ 동등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지분, 면허조건, 실적제한(실적제한을 한 경우)이 충족되어야 한다

7.2.2. 건설법인(시공사)의 자격

7.2.2.1. 건설법인(시공사)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7.2.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ㆍ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7.2.2.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7.2.2.1.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7.2.2.1.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7.2.2.1.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7.2.2.2. 7.2.2.1.2., 7.2.2.1.3., 7.2.2.1.4., 7.2.2.1.5.의 자격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2.3.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건설법인(시공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2.4. 사업신청자는 PQ평가 이후 건설법인(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출자자는 제외),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법인(시공사)로 변경 신청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전 건설법인(시공사)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부도,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2.3.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7.2.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7.2.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단일 건물 연면적 3,300㎡이상 건물(공공건물, 상장등록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건물)을 고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건물관리, 미화, 보안용역을 만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고시일 현재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에 운영법인으로 참여하여 운영 실적이 있는자(법인포함)

7.2.3.3. 2개 업체 이상 공동참여 시, 1개 업체 이상은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현재 임대형 민자사업에 운영법인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 다만, 실적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을 보유한 1개 업체의 건물관리, 미화, 보안용역 실적은 동일건물이 아니어도 가능함.

7.2.3.4.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3.5. PQ평가 후 운영법인(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운영법인(운영사)로 변경 신청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운영법인(운영사)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부도,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2.4. 출자자의 자격

7.2.4.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 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예비비와 총사업비의 합(준공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2.4.1.1.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4.2.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 <양식6-2> 출자자의 주주현황은 제출.)

7.2.4.2.1. 설립 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하다.

7.2.4.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한다. 단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와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의 제출은 면제할 수 있다.

7.2.4.3.1.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는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예시 : △△투자신탁,○○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7.2.4.3.2.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4.3.2.1. 평가를 위하여 <양식 11>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 첨부하여야 한다.

7.2.4.3.2.2.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 × 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한다.

7.2.4.4. 건설법인인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다.

7.2.4.4.1.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7.3. 제한 사항

7.3.1. 출자자 지분율

7.3.1.1.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7.3.2. 자기자본비율

7.3.2.1.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7.3.2.2.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7.3.3. 타인자본

7.3.3.1.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3.3.2.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7.3.4. 복수 참여 금지

7.3.4.1.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다.

7.3.4.2. 기 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7.3.4.3.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의 투자예정자는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다.

7.3.5. 출자자 변경

7.3.5.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5%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PQ평가 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사업신청서류 평가 시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의 지분변경 또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3.5.2.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PQ서류 제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출자자 비율변경, 출자자 영입, 기존출자자의 탈퇴 등 출자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6. 단독 응찰의 제한

7.3.6.1. 가산률(α)은 1.0%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1.0%이하로 협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7.3.7 기타사항

7.3.7.1. 타 출자자는 동일 컨소시엄내의 출자자를 의미하며, 보증서 양식 및 내용은 임의 작성하되,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의 문구를 기재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7.3.7.2. 자본금의 투자는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고 타인자본을 투입한다.

7.3.7.3. 1단계 PQ, 2단계 기술평가의 공익성 부문에서 평가를 받은 지역중소업체는 당해 사업의 협약체결시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단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8.1.1.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1.1.1. 사업신청서류는 본 자료의 <붙임 1>의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8.1.1.2.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8.1.1.3. 주요 지표

8.1.1.3.1. 가격산출 기준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다.

8.1.1.3.2. 환율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8.1.1.3.3. 물가변동률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사업신청자는 3%/년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8.1.2.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8.1.2.1.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8.1.3.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8.2.1.1.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8.2.1.2.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8.2.2.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8.2.2.1.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8.2.2.2. 단,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2.3.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금지

8.2.3.1.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없다.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8.2.4.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붙임 1>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8.3.1.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8.3.1.1.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8.3.1.2.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하여 협상한다.

8.3.2.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8.3.2.1.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8.3.2.2.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되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11.2.2.와 같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한다.

8.3.2.3.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다.

8.3.2.4.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상시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8.3.3. 단독 제안
사업계획서가 단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8.3.3.1. 2단계 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 득점해야 한다.

8.3.3.2. 2단계 가격평가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단, 가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사업비에 만점의 90% 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 적정사업비란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총사업비와 적정운영비의 합계를 말한다.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사업비에 만점을 부여한다.

※ 최소사업비란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총사업비와 적정운영비 합계의 85%를 말한다.

－  적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0%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  적정사업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

8.3.3.3 가산률(α)은 자율 제시하되,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실적자료의 평균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여야한다.

8.3.3.4 건설이자 산정을 위한 가산율(β)은 자율 제시하되,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실적자료의 평균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여야한다.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9.1. 평가의 전제조건

9.1.1.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법규 및 본 시설사업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9.1.2. 1단계(PQ) 서류의 평가 요건

9.1.2.1. PQ서류상 타인자본 차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 의향서, 조건부 대출 확약서 첨부 여부.

9.1.2.2. 출자자의 투자 확약서 첨부 여부.

9.1.2.3. 사업신청자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

9.1.2.4. 제7절 7.3 제한사항의 위배 여부

9.1.3. 2단계(기술 및 가격) 서류의 평가 요건

9.1.3.1. 고시 총사업비 상회 여부.

9.1.3.2. 완공시기 적합 여부.

9.1.3.3. 성과요구수준 충족 여부

9.1.3.5. 공사비ㆍ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등.

9.1.4. 기타 전제조건

9.1.4.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9.3.3 결격처리 및 감점” 항목에 따른다.

9.1.4.2.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2. 평가방법

9.2.1.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한다.

9.2.1.1.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한다.

9.2.1.2.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로 실시한다.

9.2.2. 1단계 주요평가 내용

9.2.2.1. 사업시행 자격 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제7절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 한다.(적격자에 한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2단계 평가실시)

9.2.2.2.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 제시한 과거사실서류에 한해 보완할 수 있으며 2단계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함. 그리고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9.2.2.2.1. 보완이 허용되는 과거사실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완서류는 보완요구일로부터 익일 오전이내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 증명서류

－ 사업참여자 자격면허증(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 법인인감증명서

－ 실적서류 (실적제한이 있을 경우)

9.2.3. 2단계의 주요평가 내용

9.2.3.1. 기술능력, 가격요소를 평가한다.

9.2.3.2. 2-1단계 : 기술능력 평가

9.2.3.2.1.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초로 평가한다.

9.2.3.2.2. 출자자 참여 정도를 평가한다

9.2.3.2.3.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의 설계와 시공계획, 시설유지관리계획, 서비스 수준 등 부분별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9.2.3.3. 2-2단계 : 가격요소 평가

9.2.3.3.1. 총사업비, 운영비(고시한 경우)에 대한 가격 실격제를 적용한다.

9.2.3.3.2. 제시한 총사업비, 운영비 및 가산율 수준을 점수로 평가한다.

9.2.4.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방법

9.2.4.1. 기술, 가격 및 가점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표 9-1> 2단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단계	평가 방식	평가목적	평가 내용	평 가 적용제	평 가 대상자	평 가 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단계	PQ	제안자격자 선정	출자자 능력	PQ 결격제	PQ입찰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 사전평가
2단계	기술	협상대상자 순위선정	사업 내용	기술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기술계획	Pass or Fail	최소품질 확보 품질저하 방지 민간의 효율성, 창의성 유도
				기술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가격			가격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제안가격	Pass or Fail	과다비용 방지 최소비용 유도 가격경쟁 유도
				가격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9.3.1. 1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9.3.1.1. 1단계 PQ 항목별 평가방법

9.3.1.2. 평가기준(〈표9-3-1〉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 참조)

<표9-3-1>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RFP 제시기준)	설 명
		통과기준
①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격 기준에 관한 항목 및 내용 - 서약서 제출 - 컨소시엄 구성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기타 사항	◦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 사업신청자격 항목 수 및 내용 ≥ 평가요소 항목 수 및 내용
②설계(D)능력	◦ 실적 제한 없음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③시공(B)능력	◦ 실적 제한 없음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시공법인(시공사)의 자격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시공법인(시공사)의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④재무(F)능력	◦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재무능력에 대한 제한 사항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재무능력 이상이면 통과
		◦ 출자자의 재무능력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⑤운영(O)능력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제안자격자 선정제	제안자격 선정자	①~⑤ 모두 통과
	제안자격 실격자	①~⑤ 한 항목 이상 결격

9.3.1.3. 사업신청자격 :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한 항목이라도 결격이면 실격처리)

9.3.1.4. 설계능력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을 갖추면 통과

9.3.1.5. 시공능력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건설법인(시공사)의 자격을 갖추면 통과

9.3.1.6. 재무능력 :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재무능력에 대한 제한 사항
예시) 출자자의 재무능력≥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9.3.1.7. 운영능력 : 제7절 7.2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운영법인의 자격을 갖추면 통과

9.3.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9.3.2.1. 2단계 평가 요소

9.3.2.1.1. 가격실격제 : 제안 총사업비 > 주무관청이 고시한 총사업비

제안 운영비 > 주무관청이 고시한 운영비이면 실격

9.3.2.1.2.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9.3.2.1.3. 기술실격제로 RFP에 의한 기술계획 품질 확보

9.3.2.1.4. 배점 합산제 : 2단계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건설계획, 운영계획)와 가격평가점수(공익성, 정부지급금)를 합산한다.

9.3.2.2. 2단계 항목별 평가방법
<표9-3-2>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에 의한다.

9.3.2.3.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평가

9.3.2.3.1. 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저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부가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9.3.2.3.2. 부가점수는 세부항목별 배점 내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점수에서 부여한다.

9.3.2.3.3. 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A’~‘E’까지)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업체에 따른 배분은 9.3.2.3.4.″업체수별 배분표″에 따라 배분하여 부여한다. 단 단독제안의 경우 적용하지 않고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표 9-2>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수준	최저(성과요구)수준(E등급의 100%)	1

※ 아래의 "업체수별 배분표"를 사용할 경우 수준항목을 삭제한다.

9.3.2.3.4.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별 배분					업체수	등급별 배분
	A	B	C	D	E		A	B	C	D	E
2	1		1			12	1	1	1	4	5
3	1		1		1	13	1	1	2	4	5
4	1		1	1	1	14	1	1	2	4	6
5	1	1	1	1	1	15	1	2	2	4	6
6	1	1	1	1	2	16	1	2	2	4	7
7	1	1	1	1	3	17	1	2	3	4	7
8	1	1	1	2	3	18	1	2	3	5	7
9	1	1	1	2	4	19	1	2	4	5	7
10	1	1	1	3	4	20	1	2	4	5	8
11	1	1	1	3	5

※ 심사대상 사업신청자가 21개 이상인 경우 위의 표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부여한다.

※ 등급결정 : 5단계의 정성평가에만 해당한다.

<표 9-3-2>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예시 신ㆍ개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5단계 정성평가)
2단계	건설 계획 <360>	사업관리계획 <20>		사업 및 리스크관리 총괄 계획 <20>	5단계 정성평가(공통항목)의 배점 =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최저수준) ÷ 최저수준] × 최저수준점수 <예시> ① 토목, 조경, 주차장계획 (배점30점, 최저수준점수 6점)의 최소수준(부여등급 E, 부가점수 부여기준 1) 및 제안수준 (5단계 판단/1~5)이 3단계인 경우 : 6 + [(3－1) ÷ 1] × 6 = 18점
		설계 <310>	배치계획 <80>	① 토지이용계획 <40>
				② 외부공간계획 <20>
				③ 접근성 및 동선계획 <20>
			평입단면계획 <120>	① 영역별 조닝 및 동선계획 <40>
				② 단위공간계획 <20>
				③ 실내공간계획 <20>
				④ 안전사고예방/무장애 계획 <10>
				⑤ 입면계획 <20>
				⑥ 단면계획 <10>
			기계전기계획 <60>	① 전기ㆍ정보통신계획 <30>
				② 기계ㆍ소방설비 계획 <30>
			친환경 계획 <50>	① 에너지절약계획 <30>
				②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 <10>
				③ 생태계획 <10>
		시공계획 <30>		① 품질 관리/부실시공방지 계획 <10>
				② 공정관리/안전관리 계획 <10>
				③ 환경관리/민원방지계획 <10>
	운영 계획 <150>	운영관리능력 <60>		①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 <40>
				② 운영 및 유지관리절감계획 <20>
		운영관리수준 <90>		①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 <40>
				② 사용자 편리성/시설안전관리 계획 <10>
				③ 사용자편리성/서비스계획 <20>
				④ 재난관리계획 <20>

9.3.2.4. ″공익성″평가

<표 9-3-2>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기준 (계속)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기준(5단계)	설 명(부가점수≤기본점수)
				배 점	배점계산
2단계	공익성 <90>	◦ 출자자 구성 <90>	① 전문 운영사 <20>	○ 총 출자자 중 전문운영사의 최저지분율은 없으며, 0∼5%까지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5% 이상인 경우 20점 부여	○ 전문운영사의 출자비율에 따른 평점 계산 최저지분율 없음. 0∼5%까지 점수 차등 부여 ▸평점=【[(출자비율-0%)÷5%]×20점】 단, 출자비율≥5%인 경우에도 5%로 계산하여 20점 부여함 ○ (배점계산 예시) ㆍ “가”사 4.3% 출자인 경우 【[(4.3－0) ÷ 5%] × 20점】= 17.2점
			② 재무적 투자자 <20>	○ 총 출자자 중 재무적투자자의 지분율에 대하여 SPC간 상대적으로 평가{최고 지분율과 최저지분율(무조건 10%)의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하여 부가점수 2.5점을 주고 요소별로 배점하고 합산함 즉, (지분율 10%이상 인 경우 : 10점) + (각 SPC 지분율 제안수준 - 1점) × 2.5점	○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별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지분율 최저수준을 10%로 하여 10점을 배점하고, 해당요소의 총 지분율을 컨소시엄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각 가점 요소별로 배점하고 합산 ○ (배점계산 예시) ∙ A 제안자 16%, B 제안자 25%, C 제안자 35% 최저지분율 5%이고 최고 제안지분율 35%이므로 35-5 = 30을 5단계로 균등분할 ∙ 5% 이상 ～ 11% 미만은 1등급 ∙ 11% 이상 ～ 17% 미만은 2등급 ∙ 17% 이상 ～ 23% 미만은 3등급 ∙ 23% 이상 ～ 29% 미만은 4등급 ∙ 29% 이상 ～ 35%까지 5등급이므로 - “A" 제안자 : 10 + (2-1) × 2.5 = 12.5 - “B" 제안자 : 10 + (4-1) × 2.5 = 17.5 - “C" 제안자 : 10 + (5-1) × 2.5 = 20
			③ 지역 중소 업체 <50>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른 평점 계산 평점 =【[(시공비율－39%) ÷ 10%] × 25】+【출자자수배점 × [(출자비율-20%) ÷ 10%]】 ▸[(시공비율-39%) ÷ 10%] 및 [(출자비율-20%) ÷ 10%] ≥ 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자수배점 : 출자자수 2개사 이상 → 25점, 1개사 → 10점, 없는 경우 0점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 건설출자자 간의 지역중소업체 출자비율로 산정 ▸시공비율 : 지역중소건설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지역중소업체 : 전라북도에 법인을 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08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 받았고 그 시공능력 평가액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 800억 미만인 업체 ○ 지역중소업체 출자자수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중소업체의 대표자인경우 해당 수개의 중소업체는 1개 업체로 본다.

9.3.2.5. ″정부지급금″평가

<표 9-3-2>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기준 (계속)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설명(부가점수≤기본점수)
			배 점	배점계산
2단계	정 부 지급금 <400>	◦ 정부지급금 수준 <400>	○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제안 총 정부지급금 기준
			○ 시설임대료수준 득점(200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시설임대료에 만점 부여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시설임대료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시설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시설임대료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	○ (예시 : 기본점수90%, 최소시설임대료 85%인 경우) 시설임대료 수준 득점계산 :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시설임대료의 현재가치가 460억, 최소 시설임대료가 391억, 제안시설임대료의 현재가치가 420억인 경우 (46,000-39,100) : (200-180) = (46,000-42,000) : X ∴X= 11.6 ∴가격점수 =180 + 11.6 =191.6
			○ 가산율[α] 수준 득점(50점) [(최저 가산율[α] 수준) ÷ (제안 가산율[α] 수준)] × 가격배점	○ 가산율[α] 수준 득점 계산: - 최저 가산율[α]이 1.20%이면 - 제안(A제안자) 가산율[α]이 1.50%인 경우 : [1.20 ÷ 1.50] x 50 = 40.0점
			○ 운영비수준 득점(150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운영비에 만점 부여 - 주무관청이 판단한 운영비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 운영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	○ (예시 : 기본점수90%, 최소운영비 85%인 경우) 운영비 수준 득점계산 : - 주무관청이 판단한 운영비의 현재가치가 200억, 최소운영비170억, 제안운영비의 현재가치가 180억인 경우 (20,000-17,000) : (150-135) = (20,000-18,000) : X ∴X= 10 ∴가격점수=135+ 10= 145.0
종 합 점 수 <1000>			○ 기술점수, 가격점수 합계

9.3.2.5.1. 적정 총민간투자비, 최소 총민간투자비 등은 조달청 유사시설 평균낙찰율, 조달청 최저가 심사기준 낙찰율, BTL사업 평균 낙찰율 등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운영비도 동일하게 산정함)

9.3.2.5.2.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요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한다.

9.3.2.5.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9.3.2.5.4. 동점자 처리 : 평가항목 중 건설계획 득점이 높은 순으로 등위를 선정하고, 건설계획 득점도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정부지급금→운영계획→ 공익성 순서로 결정한다.

9.3.2.5.5.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환산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조기준공의 편익 등을 감안하여 이와 다르게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주 1: 단독 제안의 경우

-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사업비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 적정사업비란 주무관청이 판단한 적정총사업비와 적정운영비의 합계를 말한다.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사업비에 만점을 부여한다.

※ 최소사업비란 주무관청이 제시한 추정사업비와 추정운영비 합계의 85%를 말한다.

- 적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0%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 적정사업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

9.3.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9.3.3.1. 결격처리 기준

9.3.3.1.1. 다음 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9.3.3.1.1.1. 제4절의 사업시행의 조건 중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방식의 사업제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제안한도 초과.

9.3.3.1.1.2.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위배

9.3.3.1.1.3. 제7절 “7.3 제한사항”의 위배

9.3.3.1.1.4.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 중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평가요소(평가점수 합계의 1/3이상)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실격처리한다.

9.3.3.1.1.4.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9.3.3.1.1.4.2.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9.3.3.1.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 중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평가요소(평가점수 합계의 1/5이상)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해 평가요소 세부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9.3.3.1.2.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9.3.3.1.2.2.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9.3.3.2. 감점처리기준

9.3.3.2.1. 사업신청자 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점 처리한다.

9.3.3.2.2.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설계평가점수에서 감점처리한다.

9.3.3.2.3. 제출부수, 쪽수, 규격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별(사업신청서류)로 감점을 적용하며, 색도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 전체(원본 제외)를 대상으로 감점을 적용한다.

9.3.3.3. 감점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 한도	누계 한도
설계도서작성지침위반	1. 색도 사용 위반(무채색만 사용가능)	1쪽당 1점	항목별 감점최대 50점	구분별 감점 최대 100점
	2. 도면을 칼라로 인쇄시	1쪽당 10점
	3. 사업신청서류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10점
	4.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 (앞뒤 표지 제외 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1쪽당 2점
	5.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 - 기본설계도면, 본보고서, 부속서류	1부당 10점
	6. 제본방법 위반	1부당 10점
	7.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	1부당 10점
	8.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모든 참여법인의 소속 인적사항, 인물사진 등) 표기	1건당 10점
	9. 사업계획서(부속서류, 도면포함) 각 페이지 상부 및 하부 등에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적은(사진, 이미지 디자인, 회사로고 등)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1쪽당 2점
설계지침 미준수	10. 요구 면적 미달(연면적 10㎡당 )	단위학교당 10점	항목별 감점최대 30점	구분별 감점 최대 50점
	11. 건폐율, 용적율, 층고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규에 위반한 경우	단위학교당 10점
PQ서류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 증명서류 - 사업참여자 자격면허증(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 법인인감증명서 - 실적서류 (실적제한이 있을 경우)	1건당 1점
작성지침 위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 및 운영비 항목과 세부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항목당 5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 및 운영비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항목당 5점
협상 결렬	전년도 시행한 임대형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협상을 결렬시킨 경우	출자(예정)자별 20점
2단계 서류 미제출	전년도 시행한 임대형민자사업의 1단계를 통과한 사업제안자가 2단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자(예정)자별 20점
사업시행자 취소	전년도 시행한 임대형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착공하지 않아 시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출자(예정)자별 20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포기 등	전년도 시행한 임대형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중 지역중소건설업체(출자참여)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노임 체불(모든건설업체)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별 20점
기 타	평가위원이 평가 시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위원 퇴장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0.1 자금재조달

10.1.1.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1.1.1.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또는 체결 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 재조달로 볼 수 있다.

10.1.1.1.1.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10.1.1.1.2.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0.1.1.1.3.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한다.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한다.

10.1.2.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한다.

10.1.2.1. ｢비교재무모델｣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10.1.2.2.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10.1.3.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10.1.3.1.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10.1.3.2.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10.1.3.3.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 : 50을 원칙으로 한다.

10.1.3.4.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 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하다.

10.1.4.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0.1.4.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10.1.4.2.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

10.1.4.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0.1.4.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한다.

10.1.4.5.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10.2.1.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

10.2.1.1. 건설기간 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한다.

10.2.1.2.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한다.

10.2.1.3. 해지 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 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표 10-1>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 시 기 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 시 기 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 × 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 × 2/3
정 부 귀 책	[해지 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주 :  1｣실시협약에서 정한[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 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 시 적용된[국채금리 + 가산율]

11. 사업예상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11.1. 위험분담 및 귀책사유

11.1.1. 사업시행자가 보험 가입 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시공 및 운영 등의 사업참여자 및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 사고로 인하여 주무관청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11.1.1.1. 시공과 관련된 보험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과 관련된 보험은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1.2. 보험기간은 시공과 관련된 보험은 당해 공사 착공 시부터 주무관청의 인수 시까지로 하고 운영과 관련된 보험은 당해 시설운영 시부터 운영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11.1.2.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1.1.2.1.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11.1.2.2.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12.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2.1 사업추진 일정

12.1.1 『3.3 사업추진 일정』에 따름.

12.2 비용부담

12.2.1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업신청서류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주무관청에 청구할 수 없음.

12.2.2 사업시행자의 제안된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성과요구수준서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의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고시” 에 탑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