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문 조 사 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위탁업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유관 분야의 사업시행자, 보상전문기관, 보상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위탁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설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기관⋅단체 명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URL : https://forms.gle/hQWzA2j1KCRiWCHG7

2021. 5

국토교통부ㆍ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 : 연구책임자(허강무 전북대교수)

연락처 : 010-5614-3387/hkm3387@jbnu.ac.kr

<응답자 기본사항>

1. 귀 기관의 상호⋅명칭 등 아래 각 세부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① 귀 기관의 상호⋅명칭 : (             )

② 귀 부서의 명칭 : (             )

③ 귀 기관⋅부서의 소관(해당) 법률의 명칭 : (             )

④ 설문 제출 담당자의 성명 : (             )

⑤ 설문 제출 담당자의 연락처 : (             )

2. 귀 기관은 현재 어느 기관에 해당합니까? ----------(     )

① 국가기관 산하 보상전문기관 ② 광역자치단체 산하 보상전문기관  ③ 보상전문기관이 아닌 공기업 ④ 국가 및 중앙부처 ⑤ 광역자치단체(시⋅도) ⑥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⑦ 보상관련 기관⋅단체 ⑧ 민간 사업시행자

< 보상위탁업무 전반>

현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제61조),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16개 지방공사(동법 시행령 43조 1항) 위탁할 수 있다(제8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에 박스로 제시된 설명문은 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 기관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상업무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시행자 직접 수행 ② 현행 보상전문기관(공공기관) 위탁 ③ 민간 위탁(부분⋅일부)

④ 기타(                         )

4.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보상업무는 1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13가지 보상업무 중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와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해당 수준에 체크(√)해 주십시오.

13개 보상업무 구분	① 전혀 관련 없음	② 별로 관련 없음	③ 보통	④ 조금 관련 있음	⑤ 매우 관련 있음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5.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보상업무의 법적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판단하여 업무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13개 보상업무 구분	① 직접수행필요전혀없음	② 직접수행필요 별로없음	③ 보통	④ 직접수행필요조금있음	⑤ 직접수행필요매우있음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6. 일부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 위탁범위(토지보상법 제8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3조제2항)가 아니라고 보아, 소위 ‘기본조사(또는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보상업무 지원용역)’*를 용역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기본조사 용역의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기본조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업무(보상액 산정의 기초)이므로 용역의뢰는 위법 여지가 큼

② 토지보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용역임

③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역임

④ 기타 (                      )

* 기본조사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과 수목, 영업, 농작물 현황 등을 조사하는 활동

7.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상업무 위탁범위(토지보상법 제8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3조제2항)가 아닌 소위 ‘기본조사( 또는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보상업무 지원용역)’를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 보상전문기관 >

8. 귀 기관은 보상전문기관 제도가 어느 정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문제 없음 ② 별로 문제 없음 ③ 보통 ④ 조금 문제 있음 ⑤ 매우 큰 문제임

9. 귀 기관은 보상전문기관 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0. 현재 보상전문기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보상전문기관 제도 운영에서 각 쟁점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쟁점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문제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전문기관 관련 쟁점 항목	①전혀 문제 아님	②별로 문제 아님	③보통	④조금 문제 있음	⑤매우 큰 문제임
① 보상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② 지정된 보상전문기관의 부족
③ 통일된 기본조사 및 보상액 산정 기준의 부재
④ 보상전문기관의 업무 기피
⑤ 보상전문기관이 보유한 보상전문 인력 부족

11. 보상전문기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섯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개선방안의 시행 필요성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전문기관 제도 개선방안	①전혀 필요 없음	②별로필요 없음	③ 보통	④조금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보상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강화
② 통일된 기본조사 및 보상액 산정 기준 제정
③ 보상전문기관의 수(범위) 확대
④ 보상업무 전문자격사 신설 등 전문인력 확충
⑤ 보상업무 위탁 관련 업종 신설(가칭, 보상업무대행업)
⑥ 별도의 전담 보상전문기관 설립 운영

12. 보상전문기관 제도 개선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보상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강화

② 통일된 기본조사 및 보상액 산정 기준 제정

③ 보상전문기관의 수(범위) 확대

④ 보상업무 전문자격사 신설 등 전문인력 확충

⑤ 보상업무 위탁 관련 업종 신설(가칭, 보상업무대행업)

⑥ 별도의 전담 보상전문기관 설립(가칭, 토지보상공사)

⑦ 기타(                       )

13. 보상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보상전문기관의 전문성 관련 요건 구체화

② 통일된 기본조사 및 보상액 산정 기준 제정

③ 보상전문기관 직원의 전문교육 이수 신설

④ 보상업무 매뉴얼 보급

⑤ 기타(                       )

14.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수탁의 기피 및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전문기관의 추가 확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확대할 경우 아래 제시된 각 기관 유형별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될 필요성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별로 필요하지않음	③ 보통	④조금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기초자치단체(시ㆍ군)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한국전력, 철도시설공단 등 국가 공기업
③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 민간법인
④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민간법인

15. 보상전문기관을 확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초자치단체(시ㆍ군)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한국전력, 철도시설공단 등 국가 공기업

③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 민간법인

④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민간법인

16.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은 보상업무의 위탁대상을 제한하고 있을 뿐(제81조 제1항), 그 업무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자격을 두어 무자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귀 기관은 토지보상법이 일부 보상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자격 등 보유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7. 귀 기관은 보상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시행자 또는 소규모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상전문기관이 아닌 민간법인이 13가지 보상위탁업무 중  일부를 보상업무대행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 보상위탁 수수료제도 >

18. 보상위탁 수수료 산정방식은 지가상승, 개발사업 규모화 및 다양화, 지방공사 보상전문기관 확대 등 토지보상 관련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토지보상법 제정 이후 수정된 바 없습니다. 귀 기관은 보상위탁 수수료 산정방식의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시장경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자율화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수수료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필요 없다.

③ 예산부족의 이유로 기준요율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어 협의·결정할 수 있는 30% 범위 제한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

④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⑤ 기타 (                                         )

19.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보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보상금액이 해당되는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수수료와 같이 난이도에 따른 할증률이나 보상 목적물의 과소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보완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귀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감정평가 수수료와 같이 난이도에 따른 할증률이나 보상 목적물의 과소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잘 모르겠다.

20. 도로 및 하천사업의 보상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위탁수수료체계와 달리 ｢도로법｣, 및 ｢하천법｣ 등  각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위탁수수료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위탁수수료 요율보다 낮게 정한 ｢도로법｣ 및 ｢하천법｣ 등의 보상업무위임ㆍ위탁수수료기준은  별문제가 없다.

② ｢도로법｣ 및 ｢하천법｣ 등 각 개별법에 제각기 규정되어 있으면서 낮은 수수료 구조를 취하고 있는 보상업무위임ㆍ위탁수수료기준을 「토지보상법」의 보상업무위탁수수료에 일치시키는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 종합 의견 및 기타 의견 >

21. 기타 보상위탁업무 및 보상전문기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량 제한 없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로로서 의미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2021. 5

국토교통부 ㆍ 전북대 산학협력단